| 실손의보 ‘비급여 표준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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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험 경영환경의 선결과제<1> 진료비 공개 항목·의료기관 대폭 확대 필요…표준화 코드 사용도 의무화 <보험신보 황현산·이재호·정종진 기자>2017년 보험업계의 경영환경은 어느 해보다도 녹록치 않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 축소와 상품구조 변경,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보험업법 전면개정, 새로운 국제계회기준(IFRS17) 도입 등 어느 하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 제도수립 등의 의견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 본다.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오는 4월 개편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시장에 선을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실손의보 개편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비급여 표준화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현황 조사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을 현재 52개에서 올해 말까지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전체 비급여 항목이 1만600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목을 대폭 늘리는 한편 대상도 의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정부에서 의료기간의 진료수가를 책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조사, 분석 작업에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의료기관이 이를 통해 정해진 표준화 코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본격화된 IFRS17 준비작업=전문가들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의 평가 및 수익인식 방법이 변경돼 보험사의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특히, 자본확충은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준비과정일 뿐 향후 어떤 경영전략을 갖고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상래 보험계리사회 회장은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집중해야 할 것은 IFRS17이 도입된 이후 어떤 경영전략을 갖고 사업을 펼쳐나갈지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 중 최종기준서가 나오면 금융감독당국에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감당국이 IFRS17 시행에 맞춰 신RBC제도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 자본확충 부담이 단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강화된 규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유예기간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올해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보험료 인하 추세, 온라인 자보 점유율 확대 전략 등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는 이와 함께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보험사기 등의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강화 ▲자보를 통해 지급되는 한방진료비 과잉청구 차단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 축소=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 축소는 생보업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이에 따라 업계는 생보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개선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조성준 생보협회 전략지원부 팀장은 “월납까지 150만원 이하로 제한한 것은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 위협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따라 회원사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월납 비과세한도를 높이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전면개정=보험업법 개정도 업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개정이다 보니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그동안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는 특히, 보험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인슈테크를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보험업법 개정은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최종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무 당국인 금융위 역시 전면개정이라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은데다 인슈테크 등 생소한 내용이 적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축성 비과세 축소는 보험 역할 망각하는 것”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오는 2050년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구성이 약 35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 사회에 경제인구 감소는 가장 큰 국가적 위기가 될 것이며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된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비과세 축소 배경에는 타 금융권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도 들어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의 역할을 크게 망각하는 것이다. 보험산업은 국가의 공적연금과 함께 우리 국민의 위험과 미래 노후준비를 책임지는 금융산업이다. 이번 비과세 축소는 우리 국민들, 서민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커다란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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