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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상당성의 판단

종래의 자동차보험 상당인과관계설에서는 상당성을 "객관적으로 볼 때 원인과 결과 사이에 개연성이 증가한 경우"에 인정하였다.

 

즉, 일반화된 결과와 일반화된 원인 사이에 통계적 빈도가 높은 관계가 있을 때 자동차보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였다.

 

이와 같은 종래의 자동차보험 상당인과관계설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의 귀책에 중요한 다른 요인들은 무시한 채

 

단지 개연성 하나에만 의존하여 판단했기 때문에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상당인과관계설에서

 

그러한 상당성 판단의 취약성이 보완된다면 손해배상법의 자동차보험 이론으로 적격일 것이다.

 

손해배상법리의 사상적 기초는 무엇보다도 정당한 손해전보 및 일정한 손해위험의 정당한 분배에 있다는 점이 상당성 판단에 고려되어야 한다.

 

상당성의 판단 근거를 원인과 결과 사이의 개연성에 국한하지 말고 손해배상의 경제적 공평성,

 

어떤 가해행위가 사회에 던지는 위험성의 크기와 제동의 급박성, 어떤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 방지에 도움이 되며 효율적인가 등을 함께 고려대상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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