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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치료비 등

(1) 자동차보험 치료비

진찰료, 검사비용, 투약료, 처치료, 수술료 등의 통상적인 치료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통상적인 치료비라 함은 과잉치료비와 기왕증 관련 치료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자동차보험 한방치료비

과잉진료 내지는 상해와 상당인과관계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한약의 복용이나 침술 등의 한방치료요법이 상해로 인한 치료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의 처방 없는 자의적인 한약의 복용이나

민간요법에 따른 한방치료는 상해와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동차보험 통원비, 전원비, 퇴원비

상해의 부위, 정도,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고 타당한 실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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