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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장례비 등

(1) 장례비 

장례비는 언젠가는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의 자동차보험 학설 및 판례는 장례비를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장례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2) 변호사비용

민사소송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는 변호사소송주의(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만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에 의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매우 고도화, 복잡화 또는 전문화하여

법률지식이 없는 자는 소송을 유지하여 권리를 보전하기 곤란하므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부당소송, 부당고소, 부당한 가압류 등에 응소한다든가 혹은 불법행위자의 부당항쟁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해자 측이 응소하여 다툴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은 부당소송이나 부당항쟁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동차보험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용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권리의 주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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