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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휴업손해 등

(1) 자동차보험 휴업손해 

"휴업손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자가 그 치료기간 동안 휴직이나 휴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말한다.

휴업 손해는 부상자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임으로 피해자가 휴업 손해로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우선 손해가 있어야 하고, 치료를 받기 위한 휴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것은 치료를 위한 휴업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지라도

그 적법한 수입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야 한다. 따라서 위법행위(매춘행위, 공서양속위반행위, 무면허운송사업 등)에 의한

수입을 상실하여 입은 손해는 피해자 측으로 보아 가혹하기는 하나 이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사망자의 자동차보험 상실수익

"사망자의 상실수익"이란 사고로 사망한 자가 생존하였다면 장래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말한다.

이 상실수익은 통상 사망자의 월간의 순수입으로부터 사망자의 생활비와 가동가능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호프만계수나 라이프닛쯔계수 적용)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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