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책임주의 방법

 쌍방에 각각 손해가 발생한 쌍방과실의

경우 각각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호 교차

로 보상함

 단일책임주의 방법

 쌍방이 손해액을 합한 후 자기 과실에 따

른 부담금을 공제하고 차액만을 보상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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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형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6세미만)

   가. 간선도로상

   나. 일반도로상

 육교밑(지하도부근횡단)

   가. 육교에서 20미터 이내

   나. 육교에서 20미터 초과

철책 설치지역 횡단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사고

이륜차 탑승인이 안전모 불착용

승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중 사고의 경우

    가.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한 경우

    나. 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한 경우

심야시간의 일반 횡단사고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한 사고

   가. 버스의 경우

   나. 화물차의 경우

출발신호 후 갑자기 뛰어내린 경우

차량밑에서 놀다가 사고가 난 경우(잠자는 행위포함)

도로에 누운 행위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

   가.음주한경우

   나. 기타의 경우

정원초과(승용차 또는 화물차의 경우)

과실상계율%

 (10~40)

20~40

10~30

(30~80)

50~80

30~60

40~60

50~80

20~30

20~30

(10~40)

20~40

10~20

20~50

(20~60)

20~30

30~60

30~60

15~25

50~70

(10~50)

20~50

10~30

10~20

 비     고